온라인 예배 영상물과 지적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2020.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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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00129_164916100.jpg▲ 필자인 김성철목사는 1989년부터 컴퓨터선교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최근 COVID-19로 유튜브에 각 교회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거기 업로드 된 자료들 가운데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영상들을 업로드 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제작하여 올리는 영상물들은 그 정도가 심하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나라이다. 저작권법에는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을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작이 되면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임의로 재 가공하여 제작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된다.  최근 교회들이 많이 범하는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내가 유료로 어떤 콘텐츠를 구입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저작권 내지는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는 비독점적, 비양도적으로 제공된다. 이 말은 그 자료를 구입한 것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재판매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2차적저작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온라인예배를 위하여 어떤 콘텐츠를 그 예배 중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저작권이다. 예컨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결제를 하고 내가 구매를 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설교영상이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는 순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가 된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복음의 이름으로 쉽게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임을 예배를 진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그 자료를 예배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면 해당 저작권을 가진 곳에 연락하여 저작물 사용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KakaoTalk_20200720_151203030.jpg▲ 폰트 패키지들
   얼마 전 어느 기독단체에서 전화가 왔다.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자신들이 홈페이지 공지에 사용한 글자 폰트가 지적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내용이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많은 곳들에게 종 종 일어나는 일이다. 다행히 제작해 준 회사가 폰트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서 확인만 해 주고 마무리 되었다.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공개된 폰트 외 모든 폰트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폰트 하나 때문에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그 폰트 패키지 전체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보았다. 

  홈페이지에 사용한 사진 한 장 때문에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내고 해결하기도 한다. 한 목회자가 저작권 있는 그림을 사용한 파워포인트 강의안으로 강의를 하였다. 강의 후에 강의 자료를 요청하는 목회자들에게 선의로 복사하여 주었다. 파일을 복사 받은 목회자 중 한 분이 좋은 자료라며 다른 사람들도 다운 받도록 온라인에 공유를 했다. 얼마 후 지적재산권 침해로 1개월 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합의료로 내기도 했다. 

  거리를 나가 보면 옛날과 다르게 음악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음원저작권 강화 때문이다. 15평 이상의 매장에서 음원을 사용하려면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최근 유튜브에 올린 교회학교 관련 예배 영상들을 보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이나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치외법권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저작물의 로고를 자신의 교회 로고로 가리는 행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라서 편집하는 행위, 저작물에 자막을 넣는 행위 등 다양하다. 자료의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고 여겨서도 안된다. 영상 제작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 글을 읽는 중에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낭패를 당하기 전에 바로 저작권자와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든지 당장 삭제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본다. 

로고가림.jpg▲ 저작권 로고를 교회 로고로 가린 대표적인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책이나, 영상,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등,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누군가의 땀과 노력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 만들어 내놓은 것으로 그에 따른 저작권이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 저작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저작물은 있을 수 있어도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 먼저 과정의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꼭 사용해야 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저작권을 가진 곳에 연락하여 예배를 위한 사용의 지침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나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배와 교육을 위한 영상을 만들 때 더욱 더 민감한 도덕성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자료를 사용할 때 먼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대를 훔칠 수 있는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때다.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법으로 보장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절도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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